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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03 산업일보뉴스 일반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요청됐다.
  2. 2010.12.23 2011년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취득세 납세절차 정리

산업일보뉴스 일반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요청됐다.

♡♬ 휴계실 ♬♡/정보마당 2015. 2. 3. 00:02

 

 산업단지 투자 기업, 취득세 감면해 달라

전경련, 지자체에 조례 개정 요청

 

 

[산업일보 김진성 기자]

 

일반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요청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청 및 의회에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 개정되면서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지특법상 취득세 35%를 감면받을 수 있고, 지자체 조례를 통해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지역주민 소득 수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산업단지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울산, 전북, 전남의 경우 지역 제조업 생산의 80%, 고용의 70% 이상이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정도로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 산업단지 미분양률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연평균 24%씩 늘어나, 여의도 면적(8㎢)의 3배가 넘고 있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산업단지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남, 전남, 전북, 경기도 4개 지역의 경우, 미분양 면적이 전국 미분양 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세제 감면을 통한 산업단지 투자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전경련은 “경기, 전북, 충북, 경남, 경북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를 입법 예고 또는 준비 중이라며, 17개 모든 시·도에서 조례가 개정되기를 바란다”며, “최근 기업들의 산업단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에서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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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취득세 납세절차 정리

♡♬ 휴계실 ♬♡/생활정보,상식 2010. 12. 23. 22:27

1. 취득세 납세절차

(1) 일반적인 경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증여 포함)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도․특별시․광역시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2) 상속에 의한 경우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실종선고로 인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도․특별시․광역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②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실종선고로 인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각각 9개월 이내에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도․특별시․광역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3)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이 경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로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

(4) 위임징수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ㆍ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②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해당 시ㆍ군 또는 시ㆍ군의 금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라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포함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③ 시ㆍ군 금고가 취득세를 납부 받았을 때에는 등기용 영수필통지서 1통, 영수필확인서 1통 및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1통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 1통을 보내야 한다. 다만,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징수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5) 분할납부

① 개인은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20조의2). 이 규정은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통합 취득세 일괄납부에 따른 서민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1항).

㉠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③ 취득세를 분할납부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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