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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3.18 [산업일보뉴스]한국기업 겪는 수출애로 해결하라
  2. 2016.03.17 [산업일보뉴스]일본 IT 시장 한국 기업 우수한 기술 높은 관심
  3. 2016.03.17 [산업일보뉴스]한 중 FTA TBT 애로 해소 탄력 받을 것

[산업일보뉴스]한국기업 겪는 수출애로 해결하라

다아라/산업일보 2016. 3. 1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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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겪는 수출애로 해결하라

 

기술규정 표준 인증 관련 5개국 8건 해소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2016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무역기술장벽(이하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한국기업이 겪는 수출애로에 대한 기술 규정, 표준 및 인증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사우디 타이어 에너지효울 표시 규제 등 5건의 수출기업 애로를 다자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으로 공식 이의제기했다.

양자회의도 병행해 기술규정, 표준·인증 관련 8개국 21건의 수출기업 애로를 논의해 5개국 8건을 해소하는 성과를 얻었다.

 

사우디의 ‘타이어 에너지효율 표시 규제’는 등록신청과 발급절차가 별도로 진행돼 수출 기업에게 시간 및 비용부담으로 작용해 발급절차를 생략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는 갑작스런 ‘수출 철강재 강제표준 인증규제’를 신설해 정보부재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인도정부로부터 표준정보를 제공받기로 협의해 수출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게 됐다.

 

페루 ‘냉장고·에어컨 에너지효율 표시 규제’는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기로 합의해 수출기업의 준비기간을 확보했고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칠레 ‘식기세척기 에너지·물 효율 표시 규제’의 사후관리 허용오차가 과도해 애로가 예상됐으나 유럽연합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브라질의 완구 안전인증 시 영상기록 의무화 규제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 기준에 비해 과도하므로 철회를 요청해 영상기록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특히 한·중 FTA 발효에 따라 중국 강제인증 등 무역기술장벽에 대해 수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표준과 달라 한국기업이 애로를 겪는 중국 정보기술기기용 리튬이온전지 안전규제 등 7건에 대한 시행기간 촉박 등 수출업계 애로를 협의했고 중국 측은 담당창구와 논의해 의견을 회신해주기로 약속했다.

 

국표원은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TBT 위원회 활용, TBT 종합시책 마련 등 TBT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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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뉴스]일본 IT 시장 한국 기업 우수한 기술 높은 관심

다아라/산업일보 2016. 3. 1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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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IT 시장 한국 기업 우수한 기술 높은 관심

 

융복합된 기술 구현 일본 시장 안정적 진입 가능성 ↑

 

KOTRA는 17일 ‘Korea-Japan ICT Partnering’ 수출 상담회 및 시장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O2O마케팅,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 한국 IT기술이 일본시장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쿄올림픽, 마이넘버 등 신규 수요 확대에 따라 미디어 활용기술, 정보보호 분야 한국 기업은 일본 IT 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일본 국민에 대해 고유번호를 부여한 적이 없는 일본은 올해 1월부터 공평한 사회 실현, 행정 효율화, 조세, 사회보장,

재해대책 분야 본인 확인 등을 위해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마이넘버 제도를 도입했다.

 

‘일본 마이넘버 제도 도입에 따른 IT시장 진출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글로벌 IT 기업 관계자들은 마이넘버 제도 도입에 따라

주민번호 관리 관련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가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는 마이넘버의 활용 범위가 금융·의료 분야로까지 확대돼 사회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마이넘버 관리 시스템 발주를 시작했지만, 민간 기업은 시스템 도입 중으로, 향후 관련 상품의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혁 KOTRA 일본지역본부장은 “보수적으로 평가받는 일본 IT 시장도 환경과 제도변화에 따라 한국 기업의 우수한 기술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며 “IoT, 핀테크 등 다른 분야와 융복합된 기술을 구현한다면 일본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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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뉴스]한 중 FTA TBT 애로 해소 탄력 받을 것

다아라/산업일보 2016. 3. 17. 01:03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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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기술규정 일치화 포괄적 기술 규제 협력 방안 추진내용을 공유합니다

 

한중간에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1차 한·중 자유무역(이하 FTA) 무역기술장벽(이하 TBT) 위원회가 16일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한·중 양국이 한-중 FTA 발효 이후 대두되고 있는 비관세장벽

애로해소가 시급하다는데 공감해, 한중 FTA 이행기구 산하 14개 위원회 중에서 TBT위원회를 가장 먼저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고 TBT 위원회의 운영 및 향후 협력방안과 최근 양국의 TBT 현안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한-중 TBT 협력방안으로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전기전자제품분야의 전기안전 시험 성적서 상호인정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으며 제외됐던 전자파분야에 대한 시험인증 상호인정과 양국의 강제인증제도 품목 전반에 걸쳐 상호인정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작업반 구성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해 9월 체결된 ‘소비자제품안전 협력 약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양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으며

 국표원은 올해부터 중국 수출기업에 TBT 애로 해소지원을 위해 ‘한-중 FTA TBT 종합지원사업’에 대해 중국의 표준관련 정보

제공과 한국측 전문가의 중국 파견에 대한 협조요청을 했다.

 

리튬이온전지, 화장품, 의료기기 등 주요교역 품목에 대한 중국측의 기술규제 애로해소 방안을 협의했고 애로해소 방안으로서

▲리튬이온전지 및 의류제품 국제표준 부합화 ▲화장품 인허가 기간 단축 ▲영유아용 조제분유 제조사 등록 제한규정 합리화

▲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인정 ▲의약품 통관검사 개선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했다.

 

국표원 윤종구 과장은 “이번 제1차 한-중 FTA TBT 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양국 간의 비관세장벽의 핵심인 TBT애로 해소가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하며, 양국 간의 근본적인 TBT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양국의 표준과 기술규정에 대한 일치화 등 포괄적인

기술 규제협력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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