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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날씨가 무덥습니다 내일부터는 중부지방도 장맛비가 온다고 합니다 가뭄에 도움이 되었으면하는 바램에서 오늘은 산업일보기사중 중장기적 산업경쟁력  관점  심도 있는  검토  후 추진 한국무역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와 공동으로 제3차 통상산업포럼개최에 관련소식을 올려드립니다

 

"정부 통상정책. 업계가 직접 제언"  중장기적 산업경쟁력 관점 심도 있는 검토 후 추진

 

[산업일보]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공동으로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제3차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해 정부의 통상협상 추진 동향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통상산업포럼 운영결과 ▲한-중 FTA 국내 산업 보완 대책 ▲주요 FTA 추진 동향 및 향후 계획 ▲TPP 최근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FTA 추진 동향을 점검했다. 이미 체결된 한-중 FTA의 국내 산업 보완 대책방안에 대해 업계와 정부 간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업종별 의견을 수렴해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적극적으로 소통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통상산업포럼은 통상 현안이 있을 때마다 업종별 분과회의를 상시 개최한다. 회의를 통해 수렴된 업계의 의견을 분과별 소관부처를 통해 협상단에게 전달해, 우리 정부가 FTA 협상 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해 열렸던 비철금속 분과회의에서 판유리 업계는 對中 초민감 품목 10개에 대한 양허제외를 정부 측에 요청했고, 분과회의에서 수렴된 건의가 정부 협상단에 전달돼 초민감 품목 10개 전부 한-중 FTA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국토교통 분과회의에서 제기됐던 호주와의 건설기술 인력 상호인정 요구를 적극 검토해 한-호주 FTA 협정문 내 상호인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한-호주 기술사 상호인정협정을 체결, 국내 우수 기술 인력의 호주 시장 진출 기회를 넓힐 수 있게 됐다.

 

포럼에서 산업부 이호동 통상국내대책관은 한-중 FTA 취약 산업 및 피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정책 ▲한-중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국내 산업 보완 대책을 설명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정승일 FTA정책관은 얼마전 협상이 시작된 중미 FTA를 포함한 우리 정부의 新FTA 추진 전략과 협상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TPP 협상 관련해서는 중장기적 산업경쟁력 관점에서의 기업별, 업종별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Mega FTA 등 新 통상정책이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공감하며,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조속한 비준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

 

 TPP 타결 관련해서는 협정문 공개이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가입 여부에 대한 입장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세창 전기산업진흥회 회장은 “전기 분야의 한-중 FTA 협상은 통상산업포럼을 통해 제기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준 우리 정부의 노력 덕에 만족할 만한 수준의 양허를 얻었다. 향후 한-중 FTA 협상 결과의 대처를 위해서는 R&D 투자를 위한 업계 노력과 정부의 투자 지원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업계와 정부를 잇는 통상산업포럼의 역할이 더욱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은 “통상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부와 업계간 소통 시스템이 뿌리 내리고 있다”며 “올해로 3년째를 맞는 통상산업포럼이 업계와 정부의 모범적인 의사소통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공동위원장인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허수영 한국석유화학협회장, 김정봉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원장,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 회장,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김재홍 KOTRA 사장 등 업계와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홍보영 기자 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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