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계는 기계산업의 회복과 소재부품산업의 무역흑자가 1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명(明)과 엔화 환율이 940원 대로 떨어지는 등의 환율하락으로 인해 제조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는 등의 암(暗)이 공존한 한해였다. |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성상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역시 우리나라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R&D 투자비중을 늘여가고 있는 중이다.
일단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로봇자동화, 조선분야 등 국내주력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고 개발단계 중심으로 투자되나, 기초단계 및 중소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동차, 플랜트 등 시스템산업의 경쟁력은 강화됐으나, Fast Follower 위주 투자로 기계장비분야 핵심기술개발 미흡하다고 꼬집고 있다.
일단 우리나라의 R&D투자는 안전이나 환경 등에서 글로벌 규제강화, 이종기술간 융합 등 산업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세계최고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린카 및 고부가가치선박에서 신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함과 더불어 로봇산업도 국내외 시장에서 급격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계·장비분야는 산업별 시장이 이미 형성된 분야에 단기성과창출형 위주 투자로 선점기술개발 미흡 및 해외의존율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양새로, 정밀가공기계, 제조용로봇은 해당분야 전체투자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며, 기계제조분야 개발연구비중은 54.6%에 그치는데다, 이마저도 5년이하 단기과제 비중이 71.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R&D지원도 정책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에서는 R&D 3단계 시스템인 ‘기획 → R&D → 사업화’의 첫 단계이자,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성공까지 가기 위한 핵심과정인 ‘중소기업의 R&D기획지원’ 사업에, 올해에만 총 150개 기업에 40억 원의 예산지원을 마칠 계획이다.
중소기업 R&D기획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2,550만원(총 사업비의 75% 이내)까지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며,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개발 초기단계의 신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가능성, 리스크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종료 후 평가결과 기술성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아 R&D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2015년도 중기청의 R&D 사업과 자동 연계돼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다.
이 사업은 기업별 역량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우수과제의 R&D사업 연계 강화를 위해 창업과제와 혁신과제, 경쟁기획과제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신청자격 및 지원규모, R&D연계 대상사업도 달리해 지원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아울러, 기획기관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R&D기획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진행 사항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최종보고서 및 지원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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