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성장 변화, 양날의 칼 '구조개혁'
주요국 국정화두 ‘경제’와 ‘개혁’
[산업일보 홍보영 기자]
올해 주요국 정상들은 ‘경제 살리기’와 ‘구조개혁’에 매진할 것으로 나타났다.
KOTRA(사장 김재홍)가 26일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 등 12개 주요국 정상들의 신년사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기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특히, 중국‧러시아‧베트남 등 신흥국들은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발표한 연두교서를 통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하면서, 이제는 부자증세와 중산층 세금감면을 통해 ‘중산층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기회복의 온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중산층 재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美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Pew Research Center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중산층 인구는 44%로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9% 포인트나 줄어들었다.
아베 총리는 일본 경기회복을 위해 ‘아베노믹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노믹스라는 씨앗이 지난 2년간 큰 나무로 성장했지만 더욱 큰 나무로 성장시켜야 한다며 경기부양 기조를 한층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정상들도 경기회복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요일 영업제한 완화, 민간 시외버스 사업 자유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회복 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캐머런 영국 총리도 경제 살기기에 매진할 때라고 언급하면서 공공의료 시스템 및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이밖에 멕시코, 베트남, 호주 정상들도 일자리 창출과 가계 소비여력 회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발표한 지난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개혁의 시기에는 용감한 자가 승리한다.”고 언급하면서 개혁과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의한 국가통치)을 새의 양 날개와 차의 두 바퀴처럼 추진해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중산층 사회)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개혁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방의 경제제재와 유가하락으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지난 해 12월 4일 연례 국정연설을 통해 경제난 극복을 위해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관료주의도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쯔엉떤상 베트남 국가주석은 경기침체서 벗어나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베트남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도이머이(개혁을 뜻하는 베트남어)’ 정책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채가 많은 독일과 브라질 등은 ‘빚’ 다이어트에 나설 전망이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재정을 튼튼히 해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한다며 재정건전성 제고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했으며 지우마 브라질 대통령도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정부지출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와 FTA를 체결한 캐나다의 하퍼 총리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주요국 정상들의 경기회복 의지와 구조개혁 노력은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 양날의 칼”이라고 비유하면서 우리 기업에게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기회는 최대한 활용하고 아베노믹스 지속에 따른 엔저 심화,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 및 성장 패러다임 변화와 같은 위협에는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보영 기자 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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