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와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해 실시

 

지식재산권 침해 받은 기업 비율 점차 증가

 

 [산업일보 이강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와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14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11년부터 특허청과 공동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을 출원과 등록한 국내기업 및 대학․공공기관 중 표본을 선정해 조사한 것이다.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비율은 6.0%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기업은 전문인력 및 정보부족,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침해대응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 유형별로 침해 비중을 보면, 특허권 침해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순이다.

 

침해제품의 제조지역은 국내인 경우가 77.0%, 중국인 경우가 21.0%다.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이 침해를 받은 비율은 내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벤처기업에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출입기업의 침해대응비율은 내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침해 대응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손실 방어 및 기존 시장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활동하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으로 무역위원회는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출입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는 이외에도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등 인프라 현황, 특허정보 활용현황, 특허권 도입현황 등 기업과 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이강은 기자 vitami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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