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뉴스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은 서둘러 진행돼야 한다"

 

'잃어버린 한국20년' 반전위해 TPP 조기 가입해야

 

 [산업일보 이강은 기자]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은 서둘러 진행돼야 한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은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91회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최근의 무역동향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TPP 가입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무협에 따르면 미국,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등 환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인 TPP는 2010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해 이르면 3∼4월 타결될 전망이다.

 

한 회장은 "거시경제로 보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제도, 투명성, 신뢰의 문제로 생산성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면서 "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방안은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이라며 "TPP 가입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라고 피력했다.

 

한 회장은 "FTA 효과는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다자 FTA효과를 가지는 TPP의 효과는 상당하다"면서 "TPP불참시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은 일본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있다"고 우려했다.

 

한 회장은 또 "최근 우리 경제는 과도한 논쟁과 비타협적 문화 등으로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며 "경제 활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산적·선제적 투자 및 한계기업의 정리,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교육개혁과 직업훈련 효율화, 여성의 경제참가율 제고 및 연금개혁 등을 통한 고령화 대응, 소득 분배 정책 정립,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강은 기자 vitami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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