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창업초기 개발비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완화와 함께 추가 인건비 부담없이 연구소로 전환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창업3년 이내 소기업, 연구소 설립이 쉬워진다

 

 

 

[산업일보 홍보영 기자]

창업초기 개발비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완화와 함께 추가 인건비 부담없이 연구소로 전환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창업 3년이내 소기업의 대표도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원 겸직을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핵심규제를 중심으로 규제 기요틴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증대와 내수침체 장기화 우려에 따라 우리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 범정부적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의 소기업에 한해 직무상 연구개발 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대표이사도 관련 연구분야 학위나 자격증 등이 전담연구원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개정전 시행령에서는 전담연구원은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기술창업을 주도하는 소기업의 대표이사가 연구 활동에 직접 참여하더라도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인력을 최소 2명이상 채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인력사정이 어려운 창업 3년이내 소기업의 부담이 경감돼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과 기술개발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4월 설립한 D사는 "대표이사가 갖고있는 노하우와 경험 등을 연구개발에 직접 반영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인력사정으로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개정으로 연구소 설립이 가능하게 되면서 기업의 대외 홍보는 물론 전담부서만 보유할 때 보다 연구소 설립시, 자금과 조세 등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보영 기자 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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