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4년차, FTA 이행위원회 열려
[산업일보 홍보영 기자]
의약품, 자동차 분야 FTA 이행 현황 점검과 함께 규제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FTA 이행위원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한미 FTA 산하 이행기구인 한반도역외 가공지역위원회,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 자동차작업반에 두 나라 관계부처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FTA 이행위원회를 열었다.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통일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미국은 무역대표부(USTR), 국무부, 상무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담당관이 참석했다.
3개 위원회는 자동차 분야 양국 교역과 FTA 이행 현황 점검, 두나라 자동차 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양국 정부의 안전기준과 환경규제와 관련한 협력 방안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의 보건의료 제도에 대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양국간 규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미 FTA 부속서 22-나에 따라 개성공단의 최근 현황을 공유하고,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인정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24일 워싱턴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관련 양국 전문가 협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5~6월 중에는 전문직서비스작업반, 무역구제위원회, 금융서비스위원회 등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미 FTA 발효 4년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양국의 주요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긴밀한 소통과 논의의 진전을 통해 한미 FTA의 상호 호혜적인 성과와 원활한 이행 상황에 대한 두나라의 공감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보영 기자 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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